[인물 초대석] 최 환 前 고검장 “나라 바로세울 ‘대한민국 안보국민회의’ 창설하자”

최 전 고검장은 현 시국에서 안보가 강조돼야 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국가기간 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견고히 지키는 것이며 셋째는 대외관계에서 자존을 바로세우고 지키는 것이다.

뜻밖이었다. 안보의 중요성으로 기술의 해외유출을 첫째로 꼽았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고리였기 때문이다.

최 전 고검장은 “올해 들어 유난히 기술유출 사건이 많이 터져 나온다”며 “이는 국민들의 흩트러진 애국심에서 비롯된 안보의식의 실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스파이들에 의해 새나가는 기술들은 국가 기간산업의 뿌리를 뽑는 것과 같다”며 “이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뺏는 반국가적 행위로서 남북관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했다.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국내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산업기술이 외국 경쟁사에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는 이제 첨단 산업기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기술을 지키는 게 더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쟁 대기업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국경을 넘어 해외 기업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였다. 한마디로 사회 내부적으로 ‘나사가 풀린 것 아니냐’는 시각의 그의 경제적 안보관을 읽을 수 있었다. “내부결속이라는 측면서 볼 때 법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이 국민들에게 바로 세워져 있다면 이 같은 반국가적 범죄도 줄어들 것”이란 게 그의 경제적 안보관에 대한 논리였다. 그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고, 국민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보’”라고 강조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가 핵심기술 지키는 것도 안보”

그러면서 그는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안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북쪽에서는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하겠다고 덤벼들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선거결과가 북쪽에 도움이 되는 선거가 돼야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이미 종북주의자 내지 친북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 북쪽은 이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북쪽에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안보의 안’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최 전 고검장은 그러면서 ‘동아일보 7월 28일자 머리기사’를 기자 앞으로 내밀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국정운영의 중요 축인 외교 안보 분야 정책기조와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북핵 및 남북관계 해법 등 대북정책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한미간 현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7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9명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여야 구분없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는 여야를 기준으로 견해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 안보관 개탄스러워”

최 고검장은 이어 ‘한겨레 7월 27일자 7면의 전면광고’를 치켜들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및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카페’ 명의의 ‘2013년 정전 60주년을 한반도 형화협정 원년으로!’란 제목의 광고였다.
이 광고는 “12월 대선에서 평화대통령을 뽑아 차기 정부 임기 안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라면서 “정전협정 59주년,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고 전제한 뒤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철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협정 체결 △한일군사협정 폐기 △제주해군기지 중단 △전쟁연습 중단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최 전 고검장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한일정보협정·해군기지 건설은 모두 ‘찬성’하면 되는데도 김태호를 제외하고 여야 대선주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무슨 눈치를 볼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협정’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전승절’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지 제기한 7개 구호가 모두 북한의 구호”라면서 “국정원도 쳐다보지 않고, 대공 경찰과 공안검찰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구호 광고해도 문제 삼는 안보기관 하나 없다”

최 전 고검장은 ‘동아일보와 한겨레’의 예를 들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북쪽에서 자기들을 버린 카드로 삼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벌써부터 마음 속으로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의 안’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식으로 남북관계를 경색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에서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것이 제일 큰 책무인데, 이런 태도를 갖고 대통령이 돼서 북한과 회담이나 협상을 할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반문했다.

그는 “안보의 정책방향이 냉전구도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부터 단속과 결속을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안보인데, 이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집권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현 시국을 볼 때 안보를 강화하고 애국애족의 정신력의 강화가 절실하고, 북쪽에 대한 분명한 정책적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며 “‘안보’를 말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고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대의 안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안보를 견고히 하자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며 “안보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안보를 잊어버리고 있는 국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민의 안보의식 새롭게 무장해야”

최 고검장에 따르면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웬만한 젊은이들은 사실 그 동안 ‘안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으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라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그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졌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그전과 분위기가 좀 달라서 비상사태 쪽으로 가면서 전쟁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왔다. 그때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전쟁을 하느냐, 나이 많은 노인네가 가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죽는 것은 우리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 퍼지면서 여당이 선거에서 졌다고 한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면 ‘북풍’이라고 해서 집권당에 더 유리했는데, 그런 때가 지나갔다고 한다. 애국심이 실종돼 가고 있는 것이다.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보다 패배주의가 앞서 북쪽에 끌려 다니는 지경에 까지 이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기도 했다.

최 고검장은 “옛날에 공안부장을 할 때 검찰에서 대공분야의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최 고검장을) 평가했다”고 전제한 다음 “하지만 그때도 냉전논리에 빠진 그런 대북관과 안보관으로 하지 않았다”며 “시대가 현대판 김춘추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판 김춘추 안보家 출현해야”

그는 “우리나라 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현대판 김춘추 식 안보가(安保家)’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판 김춘추가 출현해야 한다’”고 안보 인물론을 제시했다.

최 고검장은 우리나라 국운을 결정지을 올해 연말의 대선을 보면, ‘내가 김춘추 식으로 해보겠다’는 후보가 출마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을 이룩할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신라는 당시 3국 가운데 제일 작고, 경제력도 약했지만 내정을 살펴 안으로는 힘을 기르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결국에는 ‘삼국일통’을 이룩했다. 그 중심에 바로 김춘추가 있었다.

“김춘추는 나당(羅唐)연합을 하기 전에 백제도 가고, 고구려도 갔다. 고구려 가서는 첩자로 몰려서 몇 달 동안 고생도 했지만, 화랑도 정신을 통해 내정의 결속을 다지고 당과의 외교를 통해 결국에는 삼국을 통일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국내문제 해결과 외교를 같이 했다.”

그에 따르면 김춘추는 정치외교가로서 당시 ‘화랑도 정신’을 기반으로 국민들을 세속 5계로 결속시켰다. 현대적 의미로 말하자면 화랑도는 ‘안보 애국주의 정신’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대한민국’이라는 국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결속시켰다. 이런 점에서 내외를 바로 세울 ‘현대판 김춘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대담·사진=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