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광주권 '유치 불발' 반발 배경
2011-05-17 구길용 기자
특히 광주시가 당초 주장해온 삼각벨트 분산배치가 형식적이나마 이뤄졌는데도, 재심사까지 요구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6일 교육과학기술부 입지선정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불공정하고 정략적인 심사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과학벨트 선정결과는 불법과 불공정의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천무효이며 정부 스스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재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과학벨트가 삼각벨트로 배치되고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광주시가 요구해온 삼각벨트와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살펴보면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무늬만 '삼각벨트'이지, 광주시가 요구해온 '삼각벨트 분산배치'와는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당초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본원을 광주에 설치하고 대구(경북권)에 제2캠퍼스, 대전(충청권)에 제3캠퍼스를 설치하는 삼각벨트 분산배치를 주장해 왔다.
지반안전성·재해안정성이나 부지확보의 용이성 측면에서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는 광주시에 과학벨트 본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본원 유치가 힘들더라도 사이트랩 연구단 50개 가운데 15개 안팎은 광주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단지) 내 신동·둔곡 지구를 선정하고 기능지구는 청원, 연기, 천안 등을 지정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연구단은 거점지구인 대덕단지와 광주, 경북권에 배정하되, 전체 50개 연구단 중 5개 안팎을 광주권에 배정했다.
예산 규모로는 전체 5조2000억원 예산 가운데 광주권이 6000억원. 경북권의 1조500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연구단 배치 명칭도 '삼각벨트'라는 용어 대신 '연합 캠퍼스'를 거론했다.
따라서 광주시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린 것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공정하지 못한 심사방식과 기준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최종 평가점수는 대전 대덕 신동·둔곡 지구가 75.01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64.99점, 3위 광주첨단 3지구 64.58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특별법의 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심사결과라며 그 근거로 2가지를 제시했다.
과학벨트 특별법에 규정된 다섯가지 요건 중 광주전남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지반의 안정성과 재해 안전성' 항목은 세부 평가 기준 없이 적격-부적격만으로 판단했고 '부지확보의 용이성' 측면에서 제시된 광주 평동 군훈련장 부지 100만평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배제했다는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삼각벨트 배치를 반영한 것이나 총 사업비를 증액한 것은 광주시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심사기준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원천무효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의 반발 배경에는 또 지난 2개월여 동안 '올인'하다시피 해온 과학벨트 유치가 사실상 불발로 그치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결국 충청권으로 갈 과학벨트를 선정하면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야기한 본질적인 책임이 있지만, 광주권도 자칫 그런 구도에 '들러리'만 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17일에는 호남권유치위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수위나 방안 등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반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