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포퓰리즘 한방 맞은 오세훈
MB 만5세 무상보육 실시 예산 1조5천억원
2011-05-09 홍준철 기자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을 통해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들어가는 정부예산만 1조5천억원대다. 이 대통령의 경우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치권에서 유행중인 ‘무상 시리즈’의 결정판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무상보육 발표는 공교롭게도 오세훈 ‘무상급식 반대’와 부딪혀 오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 21조원중 700억원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킨 시의회에 반해 재의를 요구하며 서울시의회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묻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돌입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1조5천억원대의 무상 보육비를 책정 발표함으로써 700억원을 때문에 정치 생명을 걸고 무상급식안을 반대해온 오 시장으로선 뒷통수를 맞은 격이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도 영향을 줄 공산이 커 서울시는 비상 체제로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당장 오 시장은 정부의 발표후 “무상급식보다는 무상보육이 확실히 우선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오찬간담회를 하고 “외국 사례만 봐도 5세 아동 무상보육은 어느 나라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정된 재원으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다 할 순 없다”며 “같은 무상 정책이라도 급식과 보육은 성격이 다르다”고 발빠르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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