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CD담합 피해 서민 특별법 제정 구제해야”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이 23일 금융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따른 서민 가계 피해와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CD금리연동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D금리담합을 통해 은행이 하우스푸어 등 서민들에게 연간 최고 1조 5천억원 가량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시켰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금융의 탐욕을 넘어, 신용이 근간인 금융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는 일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서민들의 피땀어린 돈을 갈취하여 경영진들의 상상 못할 높은 급여와 외국인에 대한 인심좋은 배당잔치를 벌여 왔다는 말인가”라며 “우선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국민보기 볼썽사나운 샅바싸움을 당장 그만두고, 협력해서 담합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은행이 그동안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기본이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국정조사를 통해 담합의 실체와 책임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또 “주택담보대출자, 자영업자등 CD금리연동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은행을 믿고 이자를 납부한 서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외환위기 때 혈세를 통해 은행을 살려준 국민들에 대한 의무”라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정부 역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래규모가 적고 변동률이 매우 낮은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은 것과 이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대안금리 마련에 늑장을 부린 정부의 무능과 안일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실시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와 은행이 서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한 세력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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