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유시민 3인방 반격 카드 대해부
MB 임기말 권력누수차단, 국정장악 특단 강구
2011-05-03 홍준철 기자
박근혜 MB 차별화 전략 구사…시기는 7월경
‘야권 단일화’ 함정에 빠진 유시민…19대 김해 출마?
[홍준철 기자] = 4·27 재보선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 승리, 집권 여당 패배로 나타났다. 다만 낙승이 점쳐졌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을 지역의 야권단일 후보 이봉수 후보가 낙마, 김태호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나라당에게 1석을 안겨줬다. 하지만 야권의 집권 여당에 대한 정권 심판 전략이 먹혀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 대통령과 ‘신사협정’을 맺은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일단을 목도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김해을 패배로 야권 예비 대선 주자 중 1위를 달리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위기와 기회를 맞이한 이들 3인방의 승부수를 들여다봤다.
청와대는 4·27 재보선전부터 선거는 당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못을 박으면서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통상 역대 재보선 결과가 정권 심판론으로 흘러 패배할 경우 국정운영이 발목을 잡히거나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야권에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선거 구호로 내걸었고 결과적으로 먹혀들어가면서 야권 승리로 막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는 한 목소리로 청와대를 향해 국정 전면 쇄신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비롯해 대폭적인 개각 요구까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임기중 레임덕은 없다’고 자신해 왔지만 집권 여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분당이 야권 수중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충격에 휩쌓였다. 특히 분당을 지역은 임태희 대통령 실장의 지역구라는 점 그리고 30~40대 넥타이 부대가 MB 정권에 반기를 들며 투표에 나서 야권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선 임기를 2년 정도 남겨두고 임기말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하반기 야권주도의 국정흔들기를 돌파하고 정국의 판을 흔들기 위한 다양한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정국반전
3대 카드는
그 첫 번째 카드로 청와대는 검찰발 사정정국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월로 예정된 검찰총장 교체 카드를 통해 검찰발 사정 정국을 유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검찰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수사를 잠시 보류한 상황이다. 자칫 검찰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함이였다.
하지만 재보선이 끝난 이상 검찰은 정치인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검 중수부에서 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수조 원대 불법대출 의혹 수사다. 특히 검찰은 수조 원대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융권과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산출신 중진의원인 K 의원, H 의원 등 정치인들의 실명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선 특혜 인출 의혹과 관련 여당 K 의원, 야당의 C 의원이 거론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출신 등 금융계출신 8명을 사외이사와 감사로 영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산 정가를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정부 고위인사 등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공산이다.
또한 [일요서울] 886호 ‘[단독]검찰 MB 정권 핵심인사 A씨 겨눈다’는 제하의 보도 역시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최근 D건설 최모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정치권으로 유입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이 사건은 이 돈이 2007년 대선전에 집권 여당 핵심 인사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인지 아니면 공천 헌금인지를 살펴보기위해 5월부터 관련자를 재소환하거나 계좌추적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사실로 밝혀낼 경우 검찰에선 이명박 정권의 임기말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대형 사건으로 보고 있다.
19대 총선전
여권발 정계개편 오나
청와대가 정국을 주도할 두 번째 카드는 19대 총선전 여권발 정계개편 시도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개헌 카드보다 ‘보수위기론’을 기치로 한 보수대연합 깃발을 올릴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 상대방은 자유선진당이 될 공산이 높다. 이회창 대표는 ‘보수정권 위기론’을 설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충청권 제세력과 연대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으로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와 무소속 이인제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본보 885호 청와대발 ‘보수대연합’ 카드 실체 ] 수도권 출신 친이계 의원이 다수인 주류측으로선 충청권과 연대는 향후 총선·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2011년 상반기내 결정해야 할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표로선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성과를 통한 입지 강화, 19대 총선에서 선전 효과 그리고 권력분점까지 1타3피를 노릴 수 있다. 주류입장에선 수도권과 충청권을 묶어 총선을 견인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청와대-이회창 빅딜설’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 번째 카드는 남북정상회담 카드다. 대북 친화 정책은 역대 정부가 정국 대반전을 꾀하는 전형적인 반전카드로 활용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재보선 패배에 따른 대북 정책 기조가 확 바뀔 것이란 관측은 낮지만 정국 주도권을 잡는 카드로 그 충격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 치룰 경우 여권의 참패가 명약관화한 상황인 만큼 이명박 정권이 주도적으로 연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정국의 판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답보중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 중국 유명 특사들이 남한과 북한을 오가며 본격적으로 활동중이다.
또한 당정청 인적쇄신과 맞물려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통일부 장관에 정권 핵심 실세를 배치할 경우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통일부 장관으로는 류우익 전 주중대사를 비롯해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 MB정권 실세들이 거론되고 있다.
연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 대통령만큼이나 마음이 급한 인사가 박근혜 전 대표다. 박 전 대표는 표면상 재보선 선거와 무관한 행보를 보여 재보선 패배에 따른 책임론에서 비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보선이 끝난 다음날 유럽특사로 해외로 나가면서 후폭풍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박 전 대표의 이번 유럽특사 임무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과 맺은 신사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속성상 ‘밀월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인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텃밭인 강원도를 비롯해 분당에서 패배는 곧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전략적 제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박 전 대표가 MB와 차별화 두기를 금명간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권 행보를 통한 정치적인 갈등 보다는 4대강 사업이나 수도권규제철폐, 과학벨트 입지 선정 등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근혜 MB 차별화
첫 번째 카드는
아울러 7월달로 예정된 조기전당대회에 ‘박심’을 통한 당권 장악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가 당권 도전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2006년 7월 친이 이재오 후보와 친박 강재섭 후보가 맞붙은 전당대회처럼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친박근혜 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박 전 대표의 당권 개입은 2012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한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반면 검찰발 MB 정권관련 권력형 게이트나 친인척 비리사건 등이 터져 정권의 도덕성이 흔들릴 만한 악재가 터질 경우 당·청분리를 넘어 대통령 탈당을 주장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현재권력을 압박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통령 탈당이나 당·청 분리 주장은 측근들의 입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표로선 집권 여당 재보선 패배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확실하게 위기감에 휩싸였다. 인물면에서 떨어지는 이봉수 후보를 적극 추천한데다 민주당과 야권 단일화 과정에 보여준 무리수, 그리고 김태호 후보에게 최대 10%P차이로 승리를 예상했지만 역전패 당했다는 점에서 할말이 없게 돼 버렸다.
무엇보다 선거구도가 사실상 노무현 VS 이명박, 유시민 VS 김태호 구도로 치렀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에서 패한 것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 당장 ‘노무현 바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노무현과 유시민은 다르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급기야 수도권에서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19대 총선을 준비하는 출마자들 사이에선 ‘유시민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당 일각에선 ‘총선전에 민주당과 합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패인분석에서 여권표 집결 보다는 야권표 분산으로 패했다는 분석이 나옴으로써 진보 진영내 ‘안티 유시민’이 공고하다는 점이 확인돼 수도권 출마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고정 지지층만큼이나 안티 지지층이 있어 국민참여당 야권 단일후보일 경우 호남을 제외한 수도권 및 기타 진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유 대표는 ‘장고’에 들어간 형국이지만 뾰족한 해답은 찾기 힘든 모습이다. 당 대표에 취임한지 40일이 지나 대표직에서 사임할 수 없는 형국인데다 19대 총선이 1년도 채 안남아 있어 민주당과 합당은 당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19대 총선에서 유 대표가 직접 김해을에 출마해 김태호 당선자와 대결을 벌여 손상된 자존심을 돼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합당 전 진보신당·민주노동당·국참당 등 진보진영 선 통합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대표의 결단과 거취에 따라 야권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