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노태우가 그렇듯 박정희도 군사반란의 수괴”

“5.16특별법 존재했다면 역사의 단죄 피하지 못했을 것”

2012-07-17     정찬대 기자

[일요서울ㅣ정찬대 기자]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7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전날 ‘5.16은 아버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끝내 바른 역사의 길보다는 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과거 유산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1979년 12․12가 군사반란이며, 내란행위이듯 4․19를 무너뜨린 5․16군사쿠데타도 군사반란의 새 길을 연 내란”이라고 규정한 뒤 “따라서 전두환․노태우가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의 수괴이듯, 박정희 또한 그렇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식 역사관에는 12․12도 군사혁명이며, 구국의 결단이고, 전두환․노태우의 선택 또한 ‘최선의 선택’이다”며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새누리당 안에서 12․12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외치는 전두환의 후손도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힐난했다.

우 대변인은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군장교’, ‘남로당 활동’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고 ‘바른 판단’이었는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1979년 5공 쿠데타가 아닌 굳건한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우리 사법부가 조금이라고 일찍 깨어 있었다면 5․16이 ‘구국의 혁명’이라는 말 따윈 영원히 발붙일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가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하고 우리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하고 역사를 바로잡았듯이, 지금이라도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5․16군사반란의 주역들 역시 역사의 단죄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군사쿠데타는 반란이고 반역일 뿐”이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몰 역사성이 새삼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정찬대 기자> minch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