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던 성남·용인시, ‘땅 팔아 메꿔’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178-4 일대 공유재산 1만848㎡ 규모(지난해 공시지가 680억 원)의 시유지를 일반에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시의회에 재상정했다. 이 안건 상정은 이번이 4번째다. 이 땅은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분구를 예상, 구청사 용도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성남시는 사실상 분구가 어렵게 되자 이 땅을 일반에 매각한 뒤 벤처집적시설을 설치하고,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매각에 앞서 공공청사 용도의 부지를 업무상업 부지로 변경하면 매각대금이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성남시는 전임 시장 때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200여억 원을 갚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시유지 매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이어서 시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경전철의 짐을 지고 있는 용인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298필지 18만1442㎡(190억 원 상당)의 시유지와 시립공동묘지 등 83곳(1853억 원 상당)에 대한 행정재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읍·면·동에 산재한 시립공동묘지 25필지 74만㎡(공시지가 총액 140억 원)를 매각할 계획이다.

 

시립장례문화센터(시민의 숲)가 완공되면 공동묘지의 활용도가 떨어져 매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축산폐수장 2곳과 읍·면·동 상하수도 관련 시설 용지 11곳, 차량등록사업소, 공영주차장과 도로개설 잔여지 등도 매각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지구 내 포함된 중앙동주민센터와 보건소 터 등도 매각한다.

 

용인시는 2016년까지 연차별로 시유 재산을 매각할 경우 2700여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시는 매각 대금을 경전철 정상화에 투입된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용인경전철에 공사비 5159억 원과 운행을 못해 발생한 손실(기회비용) 2628억 원 등 모두 7787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현재까지 44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원 마련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행정재산으로서 보유할 만한 가치가 떨어진 곳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과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으로 63%와 60.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