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

[일요서울｜서준 프리랜서] 이번 단속을 단순한 ‘불법과의 전쟁’이 아닌, ‘검찰과 경찰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놓고 끊임없이 대립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경찰을 무시하고, 또 경찰 역시 검찰을 두고 ‘현장에도 없는 그들이 뭘 알겠는냐’며 볼멘소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논쟁과 대립이 최근에 전면화 되면서 더 이상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리적 논쟁까지 생기고 지식인들마저 이 문제를 들먹이면서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검찰이 이러한 경찰의 ‘도발(?)’에 제어를 가하기 위해 경찰들의 뇌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시각이 전혀 ‘쌩뚱 맞은 것’은 아니다. ‘경찰의 비위 사건’이라는 것은 언제든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듯 갑작스레 ‘기획수사’와 같은 형태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경찰 역시 지속적으로 비위사건을 저질러 온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단속해야할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번 단속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번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가져올 때에는 그만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변화와 실천의 의지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