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5년 만의 총파업 재계 바짝 긴장

2012-07-17     전수영 기자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 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4년 만에 총파업을 벌였다.

지난 13일 금속노조는 전국 211개 지회 소속 조합원 13만여 명이 지부 및 지역별로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완성차 3사인 기아차, 현대차, 지엠도 모두 출정식을 가졌다.

금속노조는 ▲심야노동 폐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등 4대 요구를 내걸고 지난 10~11일 양일간 전 사업장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89%, 찬성률 82.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012년 금속노조 총파업은 15만 금속대오의 단결을 확인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투쟁”이라며 “금속노조의 4대 요구는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5년간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내부 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번도 총파업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의 세가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현대차 노조까지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기점으로 오는 30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2015년까지 비정규직 제도 철폐 청년층 채용 확대로 청년실업을 해소 및 노동 강도 완화 노사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이 노조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노동현장은 황폐화 되었고, 노동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고 비판하며 “복수노조는 기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 박탈과 산별노조의 교섭권 훼손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타임오프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타임오프제 논의는 임금협상과는 별개라며 노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노조와 회사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의 협상을 눈여겨보고 있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들 사업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대차 노조의 협상이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번 하투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노동자들을 최대한 결속시킴과 동시에 노동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선 정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 또한 수립했다.

이와 반대로 재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주장이 정치권에 반영될까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