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한일군사협정 비공개 처리 상세보고 못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받았는지를 묻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당시)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수행중이었다.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사협정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외교부 중 어디가 제안했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부처간 같이 협의했다”고 했다.

협정의 명칭이 바뀐 것에는 “실무진 간 가서명까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으나 그 후 내부 협의를 거치면서 군사정보가 군사에 방점이 찍혀 군사동맹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이를 일본에 제의했고 일본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협정 체결에 대해 미국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미국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중국 정부에 한일 간 협정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중국에도 체결 필요성을 설명하며 6월 하순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지적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kds@ilyso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