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정책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
2011-04-26 김종복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미래의 먹거리 산업, 우주산업의 중요성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기로에 서있다. 나로호 2차 발사실패 이후 실패원인에 대한 규명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실패원인에 대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견해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제3차 발사의 진행관계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의 입장은 선 원인규명 후 이에 대한 개선조치 후 발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실패원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합의에 도달하여 실패원인을 밝혀 낸다고 하여 제3차 발사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에 혹자는 별 실익이 없는 3차 발사를 포기하고 인력·자본·장비 등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여 곧 바로 우리나라 독자의 한국형 발사체 KSLV-Ⅱ개발로 나아가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정부의 입장은 이 양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동시 추진 정책은 우주개발사업이 고도의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패할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러시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개발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로켓발사 경험을 축적한다는 것이 제3차 발사가 필요하다는 주 이유인 것 같으나 어차피 성공하더라도 나로호의 핵심기술은 우리의 것이 아닌 러시아의 것이고, 발사 성공 확률이 27%선이라고 하여 국민의 좌절감을 달래고 있으나 제3차 발사가 실패할 경우의 국민의 실망감은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정책의 전면적이 재검토 및 새로운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은 우주개발 예산이다.
우리의 우주개발에 투입되는 우주개발 예산의 절대 규모에서 턱없이 적다.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2009년 기준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이 175억불이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억 불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예산규모는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의 10분의1 규모로 알려져 있다.
보통 우주선진국이 국가 R&D 예산의 6-9%를 우주개발에 투입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제 우주산업기술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산업의 결정적 지표로서 총체적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앞으로 일본을 먹여 살릴 ‘꿈의 10대 기술’ 중 3개 분야를 우주에서 찾고 있을 정도로 미래산업이다.
정부 당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우주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우주개발에 투입하는 국가 R&D예산의 비율을 적어도 우주선진국 정도로 높이는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예산의 지원위에 새로운 우주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2007년에 세워진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2번에 걸친 나로호의 실패로 망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우주개발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유의할 사항은 우주의 급속한 상업화와 국제협력 등 새로운 우주환경과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며 우주강국으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군사안보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인적·물적자원을 포함한 우주자산의 보호책도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새로운 우주개발계획이 세워지면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가 우주로 가야하는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나로호발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당위성 인정에 실패하였다고 본다. 국민으로부터 당위성을 인정받는다면 우리 국민은 설혹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한 두번의 실패도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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