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법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12.6% 인상 의결…산업계 반발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2.6% 인상키로 의결함에 따라 4% 수용의사를 밝힌 산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기표 한전 비상임이사는 10일 과천에서 이사회를 대표해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결정한 전기요금 10.7% 인상안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용이 평균 12.6%, 가정용 6.2%, 일반용 10.3%, 농사용 6.4%”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 결정했다”면서 “두 번의 일정연기, 세 번의 정회, 9시간에 거린 격론 끝에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한전은 법에 따라 이전 연도 누적부채를 자구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전기요금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인상안은 올해 원료상승분만 최소한으로 반영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한 고시대로 원가를 산정해 전기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포스코는 5700억 원, 현대제철은 7000억 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한바 있다.
앞서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지난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5342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본부장은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라며 “이 기준으로 보면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지경부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나 국민 생활을 고려해 두 자리 수 인상안은 힘들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한전이 이를 무시했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에 대한 결론을 곧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도 “한전이 의결한 인상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생각한 요금인상폭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인상안은 지경부 전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경부가 다시 반려할 가능성이 커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와 한전 측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