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성명, 무슨 내용 담겼나?
2011-04-18 김민자 기자
이번 회의의 결과물인 의장성명(코뮤니케)에는 국가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담겼다.
성명은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하는 일련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20는 앞서 2월 파리 회의에서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및 민간부채, 상품·서비스수지, 순투자소득 및 이전수지 등의 대외불균형 지표에 합의했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평가할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4개의 접근법이 활용되는데, 4개의 접근법 중 최소 2개에서 '불균형 상태'로 진단 받을 경우 2단계에서 심층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성명은 "2단계 평가대상 성전에 있어 G20 GDP의 5%를 상회하는 회원국에 대한 기준은, 이러한 대국들로부터 파급되는 잠재적인 전이효과의 정도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했다. 영향력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성명은 "가이드라인들은 정책 타깃이 아닌 반면 2단계 심도 평가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선정할 때 사용될 기준 값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할 목표치가 아니라 심층분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G20는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불균형 국가를 선정하고 11월 파리 정상회의 때까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액션플랜(행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에는 국제통화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G20는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해 ▲각국 경험에 기초한 바람직한 자본이동 관리방안 마련 ▲추가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환율변동성과 기조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 ▲금융·재정·통화·환율정책에 대한 IMF의 감시활동 개선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
또 향후 신규통화를 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포함시킬 때 적용하는 기준 등 SDR 바스켓 확대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방안도 마련됐다. G20는 원유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석유공동통계(JODI Oil)의 시의적절성, 완결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세계은행(WB) 등 관련기구들과 함께 농업생산성 증진, 저소득국 식량안보, 인권단체의 식량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적 포지션 제한' 등 파생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 권고안 마련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요청했다.
일본 대지진과 중동 문제에 대한 G20차원의 공동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도 이번 회의의 성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