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일 원전MOU, 20년 넘게 방치"
2011-04-12 박세준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원자력 안전 조기연락망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됐던 1990년 5월 '한·일 정상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의 원자력 협력 강화에 관한 교환 공문'에 서명했다.
이 약정을 기반으로 양국은 같은 해 11월 한·일원자력협의를 갖고 원전 안전 조기연락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한·일 원전 안전정보 교환약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후 1995년까지 원전 안전조기연락망을 유지하며 매년 비상통신망 훈련을 실시했다.
정 최고위원은 "협약 체결 이후 20여년 동안 정권교체와 부처이동,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협약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무원과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였다"며 "관련 자료는 연한이 지나 폐기돼 있는 상태였고 담당자는 협약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원전 안전 조기 연락망 설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원전 안전 조기 연락망에 대한 재설치 논의를 실시해야 한다"며 "주관 부처인 교과부와 외교통상부는 재구축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