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李대통령, 정치 손떼고 민생 전념해야"
2011-04-05 장진복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생색내는 일은 멀리하고 대통령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일에 매진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고 국제사회는 남북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폭등의 원인인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수정하는 등 무엇보다 물가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과 물가안정을 위해 적어도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졌다"며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원상회복, 취득세 추가인하 등을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DTI 규제 원상회복은 환영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취득세 추가인하는 반대한다"며 "정부는 취득세 추가인하 이전에 법적인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해 4대강 예산, 형님예산 등을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영유아 예방접종확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오는 4·27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날"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