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당선무효완화 '선거법개정'…"국회통과 않겠다"
2011-04-04 장진복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을 뿐 더러 투명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 역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을 언급,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21명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