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 국고보조금 330억 편법지출 조사 중

[일요서울 | 홍준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고 편법지출 실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일요서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선관위는 2001년부터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 지출 실태를 조사해 매년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용’이나 적발건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혹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번에는 현장 방문 등 실사를 통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도 받고 있다.

특히 선관위와 검찰은 A 정당 관련  국고 횡령 혐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각 정당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원회가 보고한 2011년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받아 실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선관위 정치자금과 한 관계자는 이날 [일요서울]과 전화통화에서 “정당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등 2011년 수입 지출관련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해 현지 업체를 방문해 회계와 맞는 지 살펴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1년에 1회 하는 데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정당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를 조사중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힘들다”면서 “특정 정당을 말해줄 순 없지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2011년 정당 총수입 514억 30% 국민세금

한편 2011년도 주요 정당별 수입현황(2012.03.08 선관위 보조자료)을 보면 새누리당 518억 원, 민주통합당 283억 원, 자유선진당 45억 원, 통합진보당 151억 원, 창조한국당 2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이 30%로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133억 원, 민주당 112억 원 자선당 22억9000만 원, 통진당 26억7000만 원, 미래희망연대 22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다.

통상 선관위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300억 원 상당의 돈이 정당으로 들어가고 2008년 총선이 있는 해는 600억 원 등 선거보조금이 추가되면서 더 지원된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의 경우 1/4, 2/4분기 국고보조금에다 선거보조금까지 벌써 500억 원이 들어가 10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정당 유지와 선거비용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다보니 선관위에선 2001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밀 실사작업을 벌여왔다.
 
2002년도 정당보조금 위반사례를 보면 ▲ 여론조사비용 450만 원 회계보고서 누락 ▲ 정책개발비 67만여 원 식대로 보고했으나 허위영수증 첨부 ▲ 식대 172만 원 지급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30만 원만 지출 ▲ 사무처 직원이 아닌 정무직 상근부위원장외 6인의 건강보험료 40만 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지급 사적경비 사용 ▲ 경상보조금 70만 원을 정당활동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인 치아보철 치료비용으로 지출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 각 정당의 회계보고를 바탕으로 적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전용 사례도 ▲ A당의 시도당 회계책임자 전모씨 유흥업소에서 직원 회식비 명목 총10회에 127만5000원을 사용 ▲ B당의 김모씨 정책연구소 및 시도당에 각각 배분해야 하는 1007만3237원과 9884만706원을 미지급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됐다.

하지만 선관위가 2007~2009년 각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허위보고와 전용 사례를 적발, 보조금을 감액한 경우는 총 12건(총 9957만4356원 규모)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적발한 사례보다 적발하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유령 직원, 정책개발비 유용, 사적 횡령 등

이밖에도 ▲ 유령 사무처 직원 등록 보조금 유용 ▲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지출됐지만 대필 혹은 사적 관계로 현금 리베이트 ▲ 정당과 무관한 개인 사무실 운영 보조금 지출 등 국민 혈세가 엉뚱한데 쓰여지고 있다는 게 여야 정당 관계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에선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 선관위의 적발 건수가 미비하거나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다수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감사원 감사 도입과 정당 관리.감독에 있어 사각지대인 정책 개발비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