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사청문회 여야의 ‘손익계산서’
민주당, 투기의혹 물고 늘어진다
‘최시중 끌어내기’ 안간힘
2011-03-15 전성무 기자
지난 3월 8일 국회에서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 방통위원장의 연임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것. 3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추진의 연속성 차원에서 최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무리한 종합편성채널 선정, 정책적 실패 등을 거론하며 ‘연임 불가’를 외치는 등 최 위원장 끌어내리기에 전념했다. 이날 여야의 ‘갑론을박’은 정식 인사청문회나 다름 없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를 노력해왔고 종편 등 난제들을 정리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며 “주무 위원장으로서 남은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정책, 새 미디어정책 등을 원만히 잘 처리했다”고 말했고, 조윤선 의원도 “상당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최 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가 아닌 방송통신 통제위원회였다”며 “방송과 통신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철학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하며 ‘연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종원, “방통위는 방송통신 통제위”
최 의원은 또 “지난 3년간 점수를 준다면 30점을 주겠다”며 “이는 그냥 찍고 운 좋으면 받을 있는 점수로 낙제점”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종편 심사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14명 중 과반인 8명이 이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방통위원의 추천으로 선임됐다”며 “공정성을 훼손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최 위원장의 연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방송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자리를 내놓고 정권을 위해 다른 일을 할 생각 없느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설립취지와 운영규칙에 맞게 최선을 다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지난 3년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것 같다”며 “마무리를 할 일들이 있어서 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야당의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또 “나로 인해 방통위가 통제위원회로 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 경청은 했지만 동의는 못 하겠다”고 되받았다.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월 17일로 의결함에 따라 야당은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최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문방위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이었던 최 위원장은 사전에 토지개발정보를 입수해 경기 분당 이매동과 서현동의 땅을 매입한 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매입자 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제기된 것.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최 위원장의 배우자와 최 위원장의 친구 측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매동 농지(524.33㎡)는 1988년 11월 최 위원장의 친구 박모씨와 박씨의 배우자 홍모씨, 최 위원장의 장인 김모씨가 공동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후 1996년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박씨와 홍씨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 3분의 2는 현재 땅 주인인 박모씨에게 돌아갔다. 박씨는 최 위원장의 친구 김모씨의 배우자다. 아울러 당시 최 위원장의 장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최 위원장의 배우자에게 상속됐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장인과 사위의 친구가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 위원장의 장인은 당시 이미 78세인데 굳이 땅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분당 서현동의 농지(677.33㎡)도 1985년 또 다른 친구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이 같은 두 건의 투기 의혹은 2008년 최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최 후보자는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매입한 분당의 농지에 대해 ‘상속을 받은 땅이라 나는 모른다.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 국회에 78억 재산 신고
최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서류를 통해 총 78억608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최 위원장은 경기 성남 분당, 충남 아산, 포항 구룡포, 경북 봉화, 충남 홍성 등에서 9건의 부동산과 4건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별로는 본인 62억2002만 원, 배우자 11억6190만 원, 아들 4억5300만 원 등이다.
최 위원장은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독한 검증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이번 청문회 역시 종편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언론과 정치권의 셈법이 엇갈려 있어 상당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 후보는 장인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서 “분당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실도 없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성무 기자] lennon@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