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법연수원 파동' 및 '李법무 수사 개입' 공방
2011-03-08 김은미 기자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연수생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행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현행 법률 위반 행위 아닌가"라며 "법무부가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은 (연수원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집단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 꼴사나운 행동을 보인 것은 법무부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로스쿨과 관련, 법무부는 앞서 로스쿨의 합격률을 갖고 난리가 나자 다음날 바로 합격률 관련 사항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도 연수원생들이 집단 반발하니 금방 확정된 방안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다"며 "이러면 국민들은 법무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도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 연수원생들의 집단 행동 돌입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가, 법무부에서 이런 오해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실무 수습의 경우는 판사 실무수습도 있을텐데 검사 실무수습과 함께 통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검사만 발표하니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러니 법무부가 아니라 검무부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로스쿨 협의회의 로스쿨 원장들 모임에 참석해 검사 선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로스쿨 학생들은 2주동안 견학만 하게 돼 있다. 이는 부족하므로 로스쿨 우수학생에 한해 1개월의 실무수습 기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장관이 서부지검의 한화그룹사건 조사에 개입, 남기춘 전 서부지검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들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실체가 없는 것이 그간 많은 논란이 됐다. 법무부 장관은 (상임위에)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나와 개별 사건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해야하므로 전화로 물을 수 있다"며 "앉아서 서류로만 보고 받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이 장관은 한화그룹 사건과 관련, 당시 서부지검에 그런 지시(한화그룹 재무담당자의 불구속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유감표명을 했었다"며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없다면 단호하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남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장관이 지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장관이 가진 일반적인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