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진당과 연대 절대 득되지 않는다"
[직격인터뷰] 박찬종 변호사, “대권 잠룡들, 대통령감 아니다”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한 해에 치루는 ‘정치의 계절’이다. 여야는 총선 이후 발 빠르게 체제 정비에 나서는 한편 대선에 주목하고 있다. 정국이 대선구도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풍을 일으켰던 박찬종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지지율에서 부동의 1위로 민심을 등에 업었으나 당심 100% 적용이라는 폐쇄적인 경선시스템으로 경선을 앞두고 후보를 사퇴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치적 험로를 경험해온 박 변호사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 변호사는 “공천이 실세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헌법 8조를 위반한 ‘위헌사태’”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후보공천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새누리당의 대선 출마 후보로 나선 김문수-이재오-정몽준 등 비박근혜계 잠룡 3인방이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국민경선제는 채택해야한다. 현재 새누리당 경선 비율이 당심 50%, 민심 50%다.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원이 모이게 되는데, 당협위원장이 바뀌면 새당협위원장이 아는 사람으로 당원명부가 채워진다.
이처럼 진성당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당심을 50% 반영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더구나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 전부 박 위원장을 지지하는 당원들로 바뀌었다. 때문에 당심 50%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박 위원장의 장악 아래 있는 것이다.
헌법 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8조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당이 조직되고 활동해야 한다.
민심을 90% 이상, 당심을 10% 미만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국민경선에도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채택했던 모바일 경선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모바일 경선방식은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보듯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다.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유권자를 일정한 비율로 무작위로 뽑으면 세대별, 성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경선을 치러야한다.
- 새누리당이 친박인사들을 사령탑으로 세우는 등 ‘친박체제’ 진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새누리당에 아직도 ‘친박’과 ‘친이’가 있다는 것은 당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다. 현재 친박이 당 내에서 압도적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자체가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 친박이 존재한다는 것은 박 위원장이 당 내에서 압도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과 4년 전만해도 상황은 정반대로 친박이 몰살당했고 이번에는 친이가 몰살당했다. 이 때문에 친박과 친이 간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이는 모두 밀실야합 ‘공천’에서 비롯됐다. 공천 주도권을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의 싸움으로 친박과 친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인 경상도나 강남은 공천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 공천이 임명장처럼 되어버렸다. 공천이 국민의 뜻에 따라 뽑는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일부 실력자의 손아귀에서 결정되는 것은 민주정당이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공천이 실세에 의해 장악되면 국회의원은 실세의 예스맨이 된다.
이는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헌법 8조를 위반한 ‘위헌사태’다. 정당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지 못한 것은 정당해산사유가 된다. 친박, 친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사태 속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역시 오십보 백보로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다.
- 민주당의 당권경쟁과 통합진보당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는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가.
진보당은 그동안 ‘정의’를 내세워 온 정당이다. 보수정당은 썩었고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해왔던 만큼 작은 ‘티’라도 크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개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처럼 엄청난 흠결이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파묻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통합진보당을 민주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다는 것은 절대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주당 역시 후보공천과정이 새누리당과 구조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안철수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안 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 어느쪽으로도 입당해서는 안 되고 특정 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해서도 안 된다. 안 원장은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 3의 길을 가면서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은 한마디로 ‘기대치’라고 볼 수 있다.
안 원장은 정치, 사회, 경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이나 개혁안을 말한 적이 없다. 단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다’라고 말한 인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안 원장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깨끗하다는 점에 있다. 국민들은 양대 정당이 부패하고 엉터리 공천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 원장이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씻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제 3의 길을 가는 중간파 인물과 선의의 경쟁을 해 후보가 된다면 그 과정이 국민에게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삼파전을 벌여도 된다고 본다. 또 선의의 경쟁으로 안 원장이 아닌 또 다른 중간파 인물이 후보가 된다면 더 극적이게 되니 안 원장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박근혜-문재인-김두관에 대한 평가는.
▲1987년 대통령직선제개헌이 이뤄지고 6번째 선거다. YS와 DJ는 오랜 민주화 투쟁을 한 인물로 국민이 ‘특허’를 내준 인물들이다. 그 이후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특허를 내준 인물들이 아니다. 대선후보로 나와 당선된 것이다.
지금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모두 대통령 후보로서의 ‘특허’가 없다. 이른바 누구라도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택할 일이다.
다만 안 원장은 미지수다. 안 원장은 하나의 현상으로서 무지개와 같아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외에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얼마든지 나서서 후보가 될 수는 있겠으나 대통령감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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