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부동산 정책 미봉책에 불과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 3구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포인트 가산이 적용되지 않게 돼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며 “다주택보유자를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부자 편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강남3구에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져 주택담보 대출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기를 살리고 소득을 늘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키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향후 집값 하락 시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가격거품만 부추기는 인위적인 부동산대책보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해 중산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향상시켜야한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도록 하는 선순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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