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초대석] 김인호 의원 등 서울시의원 18명, 메트로9호선·우면산 터널 특혜 내막 장기 조사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쏟아지는 특혜 시비와 불공정 거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나섰다.

김인호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등 18명 의원들은 지난 2일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부대사업 수익 배분, 관리 운영권 담보 제공, 계약 해지 사유, 운영 사고 책임 소재 부분에서 특혜 또는 불공정 계약이 맺어졌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14일 요금 500원 인상을 기습 공고한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가 3년간 718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1820억 원의 적자가 쌓였다는 입장을 보여 그 내막이 많은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상태다.

메트로9호선의 요금 폭등 사태의 배경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최재선(교통위원회) 서울시의원도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 역사상 최고의 특혜”라는 말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는  2005년 메트로9호선과 맺은 실시협약 자료 등을 산하기관·관련부서에 요청했으며, 당시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 응한 김인호 의원은 “위원회 멤버들이 재경위, 교통위, 행자위 등 고르게 포진돼 있어 전문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각오를 다졌다. 메트로9호선 사태를 중심으로 김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 지난달 25일 ㈜서울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발의됐다. 어떻게 추진한 건가.
▲ 39명의 서울시의원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번 요구안이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해 18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메트로9호선은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서울시와 큰 갈등을 빚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건져내는 것이 1차 과제”라고 했다. 심층조사를 앞두고 의혹이 짙은 부분이 있나. 
▲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밝힐 수준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유심하게 봐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은 맞다. 기사가 많이 나왔으므로 시민들도 관련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다. 산하기관,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다.

- 최근 2005년 메트로9호선과의 실시협약 자리에 앉았던 이인근 서울시립대 교수(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가 맥쿼리 주식 1만3주(약 5500만 원)보유하면서 문제가 됐다. 특별위원회는 이 교수를 상대로 9호선 사업자 선정 과정, 보장 수익률의 적정성, 주식 보유 과정 등을 조사한다고 들었다.
▲ 먼저 주식 취득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내부자 정보를 통해 취득한 것이 밝혀진다면 그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

- 이인근 교수의 경우 메트로9호선 대주주의 주식을 보유한 탓에 추가 조사를 받게 됐지만, 그 외의 담당자들은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어떤 제보를 받지 않는 한 특혜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 (당시 계약에 임했던 공무원들도)공공성을 다루는 입장에 놓였던 사람들인데, 직업의식을 갖고 고민을 거듭해 계약했을 거라 여기고 있다. 물론 속사정은 조사해봐야 안다. 조사 도중 증인을 채택했는데 거부하거나 하면 의혹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 지난 1일 서울시에서 도시교통본부 직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지하철 9호선 실무지원반’을 만들었다. 임무는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 추진과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인상 방지다. 메트로9호선과의 싸움에 올인 하고 있는 형국인데, 특별위원회의 화살은 어디를 향해있나.
▲ 특별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의회 내부에 집중하고 있다. 실사협약 협상테이블 앉았던 이들 중 퇴직자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 매트로9호선은 “1999년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협약을 체결한 2005년까지 민간투자 지원센터·서울시·기획재정부 등의 검토를 거쳤다”며 특혜 시비에 당당한 입장인데, 기획재정부도 조사 대상이 되나.
▲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 메트로9호선 의혹은 국회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으니 서울시, 기획재정부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 메트로9호선이 받고 있는 특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기간’, ‘대주주 금융기업의 자본조달이자율’, ‘부대사업 수입 보장’, ‘운임 자율 징수권’ 등 많다. 반면 대규모 민자 사업치고는 기업의 투자금은 적다는 얘기가 많다. “전체 사업비의 16.3%에 불과하다”, “총공사비 3조4768억 원 중 1조200억 원만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다. 문제는 2005년 실시협약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공무원들의 태도다. 이들은 “9호선 타보면 좋다던데, 그럼 1500원씩 내야지”, “민간사업자도 54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들도 적정 요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번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책임 회피다.

- 실시협약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중 하나가 “당시 IMF 이후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다. 불가피하게 민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 상황이 그랬다고 쳐도, 금리가 안정되는 시기가 오면 차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 정도는 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어떤 압박이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맺을 수 없는 아마추어적인 실시협약이었다고 봐도 되나.
▲ 그렇다. 정말로 아마추어적인 계약이었다.

- 메트로9호선은 “2004~2005년의 민자 사업인 용인경전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과 비교해 금리가 높지 않다”면서 문제 제기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비정상적인 수익률 문제만으로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메트로9호선은 시민을 담보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00원 인상을 감행했다. 단독으로 공고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울시민에 관련된 사항을 서울시와 상의 없이 발표한 것은 말도 안 된다.

- 이번 사태는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재임 때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 같다. 메트로9호선 입장에서는 배경이야 어쨌든 실시협약에 명시된 것과 달리 3년간 가격을 못 올렸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쌓인 것 아닌가. 서울시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덮어두고 미룬 느낌이 있다.
▲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역할이 막중한 것 같다. 불평등 조항의 수정 또는 인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번 조사를 선례로 남겨 민자 사업의 틀을 다지고 싶다. 시민들이 민자 사업의 한계를 실감하고 실망도 많이 했을 거다.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싶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 터널 조사를 위한 팝업창이 뜬다. 시민들의 제보와 내부 고발, 의견 청취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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