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치권 대빅뱅이 온다
‘창’ 비껴든 박근혜 vs ‘방패’ 쥔 이명박
2011-01-31 홍준철 기자
2011년 정치권은 대격변이 불가피하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일정상 숨 돌릴 틈 없이 한해가 흘러갈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경우 정동기 전 청와대민정수석 낙마 이후 후임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여권 일각에선 부처 몇 개를 포함해 집권 4년차를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재차 낙마할 경우 MB 정권으로선 치명타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심판의 장으로 흐를 4.27 재보선 역시 화약고다. 패배하면 바로 레임덕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마찬가지다. 승리하면 당내외로 위상강화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패하면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재보선 패배에 따른 조기전당대회 정국으로 돌입할 공산이 높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설정이다. 꽉 짜인 정치 일정상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집권후반기를 맞이해 뒤바뀐 창과 방패 두 인사의 불꽃 튀는 대회전 서막이 올랐다.
2월 : 취임 3주년 연설.
순차 개각 노무현 유사
2월 정치 일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2월25일에 발표할 국정 청사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을 전후해 중폭 개각, 순차적 개각, 친위부대 중용 등 문제가 이슈화됐다. 또한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을 언급했듯이 당시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5년 임기가 긴 것 같다”, “중간 선거는 이미지 선거”라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서둘러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끄집어내 쟁점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역시 청와대발 개헌론 보도가 잇따르자 “개헌에 청와대가 나서면 될 것도 않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집권 4년차를 맞이해 힘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폭 내지 소폭 개각설 나왔다. 이미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교체됐지만 감사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나아가 친박 유정복 농림수산부 장관이 구제역 파문 정리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소폭 개각이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장수 장관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차 교체 대상에 오르고 있다. 특히 감사원장의 경우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장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율사출신이 아니라는 점,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조무제 전 대법관이 그럴듯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이 임기후반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친위대 중용’으로 개각을 했다는 점에서 측근들의 중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월 중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한 한나라당 공성진(강남을), 현경병 의원(노원갑)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3~4월 : 공천개혁
재보선 공천 ‘MB 중간평가
3~4월은 여야 모두 공천 문제로 당내외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일단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공천 개혁 프로그램을 놓고 여야 내부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는 국민경선 공천, 표준화된 공천 지수를 통한 컷오프, 전략공천 20% 제한 등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또한 개혁안내에 공천심사위원회를 없애고 ‘공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예비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한 뒤 개방형 선거인단(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을 구성해 치르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최고위원)는 공심위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후보자를 2~4배수로 압축해 당원 50%, 국민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치르는 방식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같은 날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위해 선거법 개정에 착수, 19대 총선부터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도 협의하고 있다.
3월이 공천개혁 프로그램으로 여야, 여여, 야야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진다면 4월은 재보선 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선거지역으로 경기분당을, 경남 김해을, 강원도지사, 전남 순천이 결정됐다. 여기에 앞선 언급한 강남을과 노원갑 지역구까지 합세할 경우 ‘미니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우세 지역구는 강남을, 경기분당을, 민주당은 노원갑, 김해을, 전남 순천으로 여야가 각각 2석, 3석은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여도로 알려진 강원도가 야도로 변하면서 공천을 받을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 일희일비할 전망이다.
4.27재보선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국민참여당 당 대표로 나선 유시민 국민참여연구원장이 민주당 출마지역‘후보 단일화’를 제안할 경우 연대 여부가 하나다. 향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패배한 당의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당 대표가 중도 사퇴할 경우 조기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기전당대회는 빠르면 5월말 늦어도 7월 이전에 개최될 공산이 높다.
5~6월 : 한나라·민주당
잠룡 대리행사 연이어
5월과 6월은 여야간 잠룡들이 당내에서 차기 대선후보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달이 될 전망이다. 일단 한나라당의 경우 원내 대표 경선이 5월에 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친이상득계의 이병석, 친이재오계의 안경률, 범친이계의 이주영, 범친박계의 박진, 권영세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이계가 단일화하고 범친박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친이 친박간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높다. 원내 다수인 친이계 후보가 원내 사령탑이 될 공산이 높다. 하지만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 후보를 적극 지원할 경우 박근혜 vs 반박근혜 전선이 형성돼 결과는 불투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김부겸, 강봉균, 박병석,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친손(김부겸.이낙연.김진표), DY계(강봉균), 정세균계(박병석.김진표) 등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 선거 역시 잠룡군별 대리전 양상을 띄고 있어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힘의 원내 균형추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4월 재보선 참패에 따른 조기전당대회 개최 여부다. 여야가 강원도지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2:3이나 3:2로 결정될 경우 책임론이 일수 있지만 조기전당대회 개최 요구는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재보선 선거가 야당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4:1로 승리하고 강원도지사 역시 야권 후보가 된다면 집권 여당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짙다. 특히 ‘보온병 발언’에 ‘자연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상수 당 대표의 사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지도부를 해체하고 조기전대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로는 이재오, 홍준표, 김무성, 홍사덕, 나경원, 정몽준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출마여부가 관건이다. 이 장관이 출마할 경우 친박 홍사덕과 친이 이재오 간에 강하게 맞붙을 공산이 높다. 하지만 불참할 경우 김무성 원내대표가 친이 친박 당원들로부터 골고루 표를 받아 당 대표가 될 공산이 높다는 게 당내 관측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vs 박근혜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당 대표 선출에서 패한 친박 진영이 ‘당.청분리’,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약고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6월은 대선이 1년6개월 남은 해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출마자는 선출직 및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이다.
10~12월: 대선 전초전
정치권에서 8월에서 10월은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집중적으로 벌이는 기간이다. 각 상임위별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감 스타가 탄생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마지막 18대 국회라는 점에서 정책보다는 정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부 군기잡기’ 분위기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개헌, 한미 FTA 비준, 4대강 예산, 복지 논쟁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모든 게 당리당략적으로 흐르거나 잠룡들 이해관계와 얽혀 복잡하게 돌아갈 전망이다.
설사가상으로 11월~12월에는 한나라당 창당 14주년, 대선 승리 4주년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차기 대권에 나설 후보들의 경우 대선 1년전 사퇴해야 해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빅3’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고 2012년 초에 전당대회가 실시될 수 있다. 특히 여야간 잠룡들이 수면위로 급부상하면서 집권 여당의 경우 박 전 대표를 위시한 친박과 친이계가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2012년 4월 총선과 맞물려 공천 갈등이 불거질 경우 한나라당이 이명박당과 박근혜당으로 쪼개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정권에서 늘 나타났던 임기말 검찰발 ‘친인척 게이트’, ‘측근 게이트’ 역시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YS 임기말 ‘김현철 게이트’, DJ의 ‘3홍 게이트’, 노무현의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측근 그룹이 잇따라 수난을 당하면서 선거에 대패했다. 이 대통령 또한 권력형 게이트가 터질 경우 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 탈당’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친박 일각에선 친이계들이 당을 뛰쳐나가 총선 전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
#2011년 주요 정치 일정
▲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3주년
부분 개각 단행
▲ 3월 중 공천개혁시스템 정비 및 재보선 공천확정
▲ 4월27일 상반기 재.보궐선거
▲ 5월 중 한나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
▲ 5월 중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 6월 중 한나라당, 대선 1년6개월 전 대선후보 출마자 선출직 당직 사퇴
한나라당.민주당 조기전당대회 개최 가능성
▲ 8월 중 한나라당, 전국장애인대회, 중앙위원회, 전국청년대회, 전국여성대회 개최
▲ 10월26일 하반기 재.보궐선거(국회의원 제외)
▲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 10월 중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 10월 중 한미안보협의회(SCM)
▲ 11월21일 한나라당, 창당 14주년 기념일
▲ 12월19일 한나라당, 대선승리 4주년
▲ 12월 중 민주당 전당대회(1월에 실시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