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北 '돌발행동' 도발에 서로 다른 모양새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의 ‘특별행동’ 도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는 지난 23일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도발했다. 또한 26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는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수준의 경고로 그치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에 불과하다”고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런 북한의 도발 선전에 청와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반면 국방부는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국방부의 간극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그동안 MB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노선이었다. 북한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압박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꾀했다. 심지어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드러내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MB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도 막히고, 개성공단도 폐쇄될 뻔한 상황을 맞기도 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특별행동’ 도발에는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벌였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북의 특별작전 행동소조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공세는 늘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북 기조가 변한 듯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를 국제 테러집단이 하는 언동으로 규정하면서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연합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한의 도발 경고에 청와대가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한번 강경 기조만을 내세워 국민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정부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은 쉬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결코 대북 강경 기조를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반면 군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담당하는 군이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는 오히려 이번 북한의 발표가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로서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군의 할 일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청와대와 군이 이번에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조는 같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해 청와대와 국방부의 불협화음 가능성을 낮게 봤다.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