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투자과정 특혜 부인…이상득 "장남 관련 없다"
광주광역시, 맥쿼리와 전면전…행정심판 소송 제기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하철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 특혜의혹에 휩싸인 맥쿼리자산운용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논란이 수그러들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20일 보도자료에서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먼저 맥쿼리운용 측은 이상득 의원의 장남 이지형씨 관련 의혹에 대해 “이씨가 2002년부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를 맡은 적은 있지만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9월에 이 법인이 다른 회사에 매각되어 관계가 소멸됐다”고 해명했다.
투자과정에 대해서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은 맥쿼리인프라 전체 투자자산(1조7700억 원)의 5.3%에 불과하다”며 “우면산터널은 2005년 다른 재무적 투자자와 동일하게 매입했고, 지하철9호선의 경우 일부 2005년 5월에 주주협약을 통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맥쿼리인프라가 지하철9호선에 2대주주가 된 것은 특혜가 아닌 주주협약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맥쿼리그룹은 2008년부터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앞서 광주광역시가 맥쿼리와 전면전에 돌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맥쿼리에 대해 행정심판 소송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양측의 갈등은 맥쿼리인프라가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600원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광주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시공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7.5%이 이율로 초기자본을 조달했는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사들이자 대출기관이 돌연 국민은행에서 맥쿼리로 바뀌게 됐다. 이 때문에 민자사업체는 맥쿼리의 이자률 10~20%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돼 수익률 악화로 이어졌다. 이는 바로 통행료 인상으로 직결돼 시민들이 부담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맥쿼리는 약정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28년 동안 85%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준다는 점을 이용해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한편 민자사업체를 통해 거액의 재정지원을 챙기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미 2010년에만 218억여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했고 향후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 7600억 원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에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추진했지만 맥쿼리 측의 거부로 불발됐고 관리운영권 ‘매입’ 협상도 거부돼 결국 행정심판 소송까지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