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 특히 조선족 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불법체류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빈도도 꾸준히 늘고 있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평소 사회적·경제적 차별에 분노를 쌓아온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법률에 대해서도 몰이해한 경우가 많아 조그만 충돌에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범죄는 날로 조직화, 흉포화 되는 등 진화화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의 부실대응 등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경찰 치안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조선족 오원춘이 저지른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은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수법으로 세간에 충격을 던져줬다.

오원춘은 지난 1일 오후 10시32분께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한 뒤 A(28·여)씨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지난 2일 자택에서 검거된 오원춘은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담배를 피우던 중 지나가던 A씨와 몸이 부딪쳐 시비가 일어 살해했다”며 우발적인 납치·살해인 것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9일 오원춘 집 앞 전신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원춘이 귀가하던 A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의도적으로 A씨를 밀쳐 넘어뜨려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오원춘의 진술처럼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었던 것.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 시름 깊어져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신고 및 지령, 출동, 수색, 지휘보고체제에 이어 사건현장 주변의 CCTV를 8일 만에 확인하는 등 초동수사마저 미흡해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참극이라는 비난이 폭주했다. 특히 오원춘은 A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280여 조각으로 토막 내는 만행을 저질러 전국이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번 수원 사건 뿐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직업소개소 직원 흉기 살해사건 등 조선족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조선족을 배척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밀집지역 주민들의 시름과 불안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가리봉동은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동남아시아 공장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태원은 주한미군이 많고 유흥업소가 많아 폭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림동과 가리봉동은 조선족 등 중국인 밀집지역이다. 외국인 조직폭력배까지 등장했는데 한국에 진출한 폭력조직이 25개에 달한다.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마피아는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흑사회는 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가리봉동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유흥업소나 도박장 같은 이권사업에 관여하는 한편 청부 폭행, 고리 대금 등을 일삼는다.

외국인 범죄, 심각수위 넘어선 지 오래

이처럼 과거 불법체류, 절도에 그치던 외국인 범죄는 흉포화·엽기적·조직적인 강력 범죄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인 범죄가 심각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법체류자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외국인 강력 범죄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9100건이던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6915명으로 8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살인사건 피의자도 2004년 60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늘어났으며 강간 범죄는 2004년 50여 명에서 지난해 308명으로 6배 증가했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데다 내국인의 차별과 무시에 따른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외국인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고 범죄발생 시 처벌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불법체류자일 경우 범행 후 제 3국으로 달아나면 검거 자체가 요원하다. 오원춘이 한국으로 입국 시 과거 범죄 이력 등 기본적 범죄조회절차 없이 입국한 것을 두고 범죄 이력 조회시스템이 보완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온정주의적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해야

이번 사건으로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입국 자격 완화, 지문 날인 철폐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온정주의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미온적 처벌을 하는데 그쳐 이들의 한국 법질서 경시 풍조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에게는 온정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원어민강사로 대표되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에게는 동경 심리를 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온정주의에 기댄 외국인들의 한국 법질서 경시 풍조는 국내 외국인 범죄의 급증의 원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 범죄의 폭증은 사회불안 조성은 물론 반 외국인 정서의 확산과 제노포비아(이방인에 대한 혐오)의 발생으로 이어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책에도 큰 장애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며 “무엇보다도 범죄유발 동기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며, 외국인 범죄사범에 대해 단호히 형을 집행하고 해당 국가에 통보한 후 퇴거 조치를 하는 등 확실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지문날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04년 1월 강금실 당시 법무장관은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했다. 지문날인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측면이 있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확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를 시 사실상 추적이 어렵다. 사건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해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수사 장기화로 이어지곤 한다. 또 외국인 범죄자가 성명 영어철자를 고치는 등 신원을 바꿔 재입국할 경우 사실상 조회가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지문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아 대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검거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외국인 범죄 수사 시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서 항의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범죄에 따른 합당한 처벌 제도 구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을 상대로 한 외국인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조선족 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연대 관계자는 “개인의 범죄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면 모르지만 상관관계가 전혀 없지 않냐”라며 “이번 사건으로 중국동포(조선족) 자체를 매도하거나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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