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마약과의 전쟁 선언"체제위기감에 軍까지 동원"
2011-01-17 안호균 기자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 은 17일 양강도 혜산의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이 새해 첫 '전투'로 보위부·군부가 합동해 마약단속 '상무'를 조직하라는 지시를 보위부에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조직된 상무는 1월 5일부터 활동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전투'라는 것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약과의 전투는 북한에서 마약 문제가 체제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번 마약 상무 조직은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면서 나빠진 여론에 심각한 위기 현상을 느낀 김정은이 내린 처방조치"라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마약단속반은 인민보안부(한국의 경찰)에서 맡아왔다"며 "북한이 마약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왔지만 이번처럼 보위부와 군부를 동원하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보위부가 주도하고 군부까지 포함된다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부연했다. 보위부가 마약 단속을 주도하는 것은 마약 문제를 체제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이번에 구성된 마약단속 조직이 이전과 달리 상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상무는 한 지역에 전문적으로 주둔해 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방송에 따르면 각 시·군마다 하나의 상무가 배치되며 책임자는 각 시·군의 보위부장이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교도대(한국의 예비군에 해당) 보위부장과 각 군부대 보위지도원들 그리고 일부 현역군인도 포함돼 있으며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장한 이후 모든 사업을 보위부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70년대 김정일의 지시로 국가보위부가 선두에서 모든 사업을 통치하던 것과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보위부는 1973년까지 사회안전부(지금의 인민보안부)에 소속돼 있었으나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같은 해 5월 독립했다.
이 기구는 1974년 만들어진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 현 김정일 체제 보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했다.
이 기구의 조직망은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에까지 퍼져있으며 반당·반체제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가 처음으로 적발되면 경고만 하고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번부터는 한 번 적발되는 즉시 경고없이 무조건 교화소로 잡혀가게 된다고 한다. 형량은 사용자와 판매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3년형일 것이라고 소식통은 예상했다.
북한의 마약 사용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방송의 통신원이 확인한 북한 보건성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필로폰을 1회 이상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이른다. 또 각종 병 치료를 이유로 1회 이상 아편을 사용해 본 환자도 5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마약 사용 증가에 대해 주민들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체제에 대한 희망이 없어 마약이라도 복용해 기분을 전환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조차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새 물가가 크게 뛰어 1월10일 기준으로 쌀은 500원이 올라 1700원, 강냉이는 200원이 올라 600원이며 기타 생활필수품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은 작년에 비해 훨씬 더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집들이 대다수"라며 "심지어 삶이 너무 어려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부자는 주민들의 생활개선에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로 주민들을 억압하려는 유치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김정은이 점점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