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 방산업체·택시조합 내사

정치 후원금 관련 수사 금년에도 여의도 흔든다

2011-01-11 홍준철 기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의 불법정치후원금 조사가 신년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북부지검이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 수사로 불거진 정치인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사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방산업체인 K 업체가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을 한 정황을 잡고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국방위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집단적으로 준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에선 택시조합 역시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위해 국토해양위원을 대상으로 후원했다는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신년을 맞이해 국회의원들의 불법 정치후원금 관련 수사가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청목회 사건이후 농협중앙회 불법정치후원금 조사에 이어 방산업체까지 불법 정치후원금 정황을 잡고 내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4년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통과시킨 일명 ‘오세훈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은 ▲ 정당 후원회 금지 ▲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연 1억5000만 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지난해에는 지방 선거가 있는 해여서 3억 원을 모을 수 있어 한 사람이 1년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한 정치인에게는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33조 ‘강제적 후원 금지’

또한 한 국회의원에게 낸 후원금 액수가 한 번에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3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고액 후원자로 분류돼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1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 여러 명이 쪼개서 보낼 경우엔 통장에 찍힌 이름밖에 알 수 없다. 작년까지 은행들은 후원자의 연락처 등에 대해 고객 정보임을 내세워 알려주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면 은행 측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알려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특히 공기업이나 기업의 정치인 후원이 문제가 되는 배경엔 정치자금법 33조 때문이다. 조항에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내 유명한 방산업체인 K 업체 역시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3천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업체는 민간기업이지만 정부지분이 적잖이 존재해 준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는 산자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었고 이후 인수위를 거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K씨다.

2008년 전직 사장이 갑작스럽게 관둔 이후 새로 부임한 K 사장은 직원들 1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반강제적으로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선이다. 1년에 1억5000만 원씩 3년간 4억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여야 국방위원소속인 A, B, C, D 의원의 경우 수천만 원 상당의 뭉칫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의원실을 긴장케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업체가 방산업체로 국방부로부터 최소 수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국방관련 사업을 수주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작년에도 이 업체는 방위산업청과 수천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했고 수조원대의 국방관련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업체는 정부지분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사 측으로선 ‘조기 민영화’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K 업체, 국방부와 수천억에서 수조 사업

하지만 이에 대해 K 업체에선 “사실이 아니다”며 적극 부인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검찰 내사를 받은 바 없고 와전 것이다”며 “특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강제해 후원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민영화 로비의혹 관련 “정부지분을 매각해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체는 회사가 아닌 공사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회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에서도 현재의 친MB 사장이 전 사장을 밀어내고 ‘낙하산 인사’로 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또 다른 사측 관계자는 검찰 내사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그는 “안 그래도 지난해 농협중앙회 및 청목회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인사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치후원금은 사측에서 강제하여 후원하지 않는다”며 “만약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민영화 추진에 있어 관심 업체, 매각시기, 매각 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영화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회사가 발전시켜 나갈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견을 보였다. 아울러 국방관련 사업 수주에 있어 이 인사는 ‘전문방산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굳이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철 기자] mariocap@dailypo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