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없나
2011-01-11 강경지 장진복 기자
청와대는 그동안 정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미 내부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장담했었다.
사전 내부 청문회는 청와대가 작년 9월 내놓은, 종전보다 강화됐다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에 포함된 것이다. 이 인사검증시스템은 최종후보자 확정 전 인사추천회의를 통해 모의 청문회라 할 수 있는 면접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예비 후보들이 작성하는 자기검증서에는 작년 8·8 개각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과 관련된 문항들이 추가됐다.
그럼에도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학력 의혹 등 과거의 단골메뉴가 또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정동기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그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적합하느냐는 것과 로펌으로부터 7개월간 7억원을 받은 데 따른 '전관예우'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만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될 리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대통령이 인사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인사시스템은 먹통"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없이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결정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여당 지도부가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야당이 정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더 제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청문회 개최때까지 난타를 당하느니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