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시행여부 주민투표로 가리자"
2011-01-11 고무성 기자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다음은 오세훈 시장 일문일답.
- 주민 투표를 하게 되면 찬성·반대 등 단순한 투표가 될 텐데 생각해 놓은 문구나 안이 있나
"시의회 안은 무상급식 조례처럼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무리 양보해도 서울 하위(저소득층) 50%이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전면 실시와 부분 실시로 획일화 예측하고 있다."
- 투표 시기는 언제쯤이며 만약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투표 결과를 자치단체장이 따르도록 돼 있다. 투표 시기는 실무적인 설명을 하도록 조치해 놨다. 약간 변수가 있다. 4월과 5월, 늦으면 6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 그 변수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법적 요건을 다 갖췄나
"법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재판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장애물이 돼서 (주민투표를)못하는 일은 없다. 시민들 판단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다. 주민투표 결과가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안으로 나온다면 현재 교육청 예산에 잡혀있는 3개 학년까지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 민주당의 복지시리즈에 대해 왜 서울시장이 온 몸으로 막아서는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저는 무상급식 시리즈 동력이 사라진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저는 시민들에게 무상급식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라는 의견도 있다
"정치 행보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서울시장 직에 있으면서 대선 후보 군으로 분리돼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엄중한 사안에 대해 위축되거나 목청 높여 주장해야 할 것을 자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