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부자감세 한나라당, 재정파탄 비판 자격 있나"

2011-01-11 진현권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0일 논평을 내 "부자감세 한나라당이 재정파탄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6일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재정파탄을 몰고 온다는 민주당의 정책에 과연 한나라당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부자감세를 실시해 지난해부터 20조원의 세수감소가 항구적으로 일어나게 됐다. 국가부채도 400조원으로 대폭 늘어 결국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4년간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에 투입하고 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건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야 말로 망국적이 아닌 것인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연 1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올해 9조3300억원으로 확정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전국의 아이들이 5년 동안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G20 세대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4대강 예산을 지켜내고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한술 더 떠 새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283억원마저 전액 삭감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