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보위원장 2급 비밀공개, 법적 책임 물을 것"
2010-12-14 김은미 기자
최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위원장이 해당 자료가 2급 비밀이라는 점을 가리고 K9 자주포의 탄착지점에 대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 간사인 내가 마지막까지 공개 여부에 대해 분명히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었지만 권영세 정보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나섰고 국정원 동의 하에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사상 초유의 일이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다면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정보위 예산과 관련, "정보위 예산 소위에서 사실상 90% 정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정부원안으로 예산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정보위 예산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 심의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정부 원안이 날치기됐다"며 "방망이는 두드리지 않았지만 여야 의원간 이견이 없엇던 것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올렸어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날치기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기무사 등과 관련한 매우 큰 액수의 활동비가 통과됐다"며 "이는 또다른 측면에서 위험성을 내포한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