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삭감 사실과 달라…역대 최고수준"
2010-12-14 류난영 기자
소기홍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은 13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86조2800억원보다 1214억원 증가한 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2160억원이 추가 증액됐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946억원을 구조조정, 1214억원이 순증 됐다.
또 복지 분야 증가율도 6.3%로 총지출 증가율인 5.5% 보다 높으며 총지출 대비 복지비중도 28.0%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 심의관은 "국회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사업이 예결위에서 미반영된 경우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예산 삭감여부는 본회의에서 확정된 최종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