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與 "9일까지 끝내야" vs 野 "물리적으로 불가능"
2010-12-06 김은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4일간이라는 심사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당 측이 지나치게 세세하게, 예산을 처음 다루는 상임위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계수조정소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끼리 만나 논의가 진전된다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예결위 전체회의에 예산안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뒤 "내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로드맵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서갑원 의원은 "(한나라당의 로드맵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안을 얼마나 꼼꼼하고 정밀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심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날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다 하지 않았는데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막대한 예산을 4~5일 안에 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예산안 심사가 정기국회 내에 끝난 경우는 대통령 선거 때 외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도 여야는 맞붙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4대강예산 삭감 요구와 관련, "야당의 발목잡기 공세로 초래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뒤 4대강사업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서 의원은 "4대강은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해 전체 총액 규모만 내놓고 있지, 각 사업별 각 구간별 구체적인 사업내역 자료들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계수조정소위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놓고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타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