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각각 제출
2010-11-30 장진복 기자
한나라당 측 대표 발의자인 박상은 의원은 이날 오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을 국회본청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통해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서해5도 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오전 신학용·전현희·백원우·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및 '연평도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도로·철도·선박 등 교통시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농업·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은 연평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피해 주민에게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면에서 상당부분에서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