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무력도발시 해·공군이 바로 타격"
2010-11-30 박주연 기자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공군의 공격을 포함하는 교전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의) 공격 양상을 봤을 때 제일 큰 위협은 상륙에 의한 것"이라며 "포병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부터 "초기에 청와대에서 확전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군이 우왕좌왕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는 "그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최종적인 작전 지휘권 행사를 이번에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국가통수권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며 "대응사격은 자위권 행사에 시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하 부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교전 규칙"이라고 말했다.
또 "(군은 이번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기보다는 국지 도발 형태로 봤다"며 "교전 규칙에 따라 군은 적절히 대응했고, 북이 더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