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유럽보다 상황 더 안좋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긴장을 하고 있다.

일본 재정상황이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보다 심각한 수준인데다, 일본 정부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지난 1일 136bp(1bp=0.01%)로 말레이시아(134bp)와 중국(132bp)보다도 높았다.

일본의 나랏빚이 늘면서 CDS 프리미엄이 말레이사아보다도 악화된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의 지난해 나랏빚은 재정위기국가인 그리스(165.1%)나 이탈리아(127.7%)보다도 훨씬 높은 211.7%라고 경고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신용등급이 두 단계 강등된 BBB+를 받았다.

일본은 1년 전 1월 S&P로부터 한 단계 낮은 AA-를 부여받았으나 BBB+보다는 4단계 높은 등급이다.

그러나 S&P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재정건전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이자율이 올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끌어오는 자금의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기업들 역시 높은 이자를 물어야해 경영에 어려움이 따른다.

일본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 피해는 한국 기업들이 받게 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증세를 계획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당초 일본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국채 19조엔을 발행하고, 부흥특별세를 신설해 25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 5% 소비세율을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적극 반대하면서 부흥특별세 상환기간과 소비세율 인상시기가 각각 6개월씩 연기돼 국제금융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경제지표도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엔고’가 지족되면서 일본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1달러당 76엔대인 엔고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트렸다. 오는 13일 발표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도 지난해 4분기 -1.5% 성장(1년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