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통과, ‘종편 특혜 결정판’

2012-02-10 김종현 기자

3년여 간 표류하던 미디어렙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송관련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종합편성채널 편들기의 결정판이라며 광고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화시켰다.

통과된 법률안은 ‘1공영 다민영’ 체제와 종편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을 골자로 △1공영 다민영 체제(MBC 공영 포함) △종편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동종 매체간 크로스미디어(교차판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편 채널의 경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3년 간 미디어렙 체제 편입이 유예돼 종편 4개사는 향후 최장 2년 4개월 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는 특혜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규사업자에게 정책적으로 주는 혜택은 1년 정도”라며 “종편에 3년간 유예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소유 지분 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1개 방송사가 4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최대 주주가 자사 미디어렙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증권가에서는 방송관련업체들의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민영 지상파방송인 SBS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BS는 민영 미디어렙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SBS 방송콘텐츠 경쟁력 향상에 따른 광고수익 증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SBS플러스 등 계열 PP의 방송 광고 연계 판매가 허용돼 계열 PP로 부터의 광고로열티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1위 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도 코바코 독점체제에서 분리돼 향후 협상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 봤다.

반면 케이블TV PP인 CJ E&M에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편의 직접영업 유예, 지상파의 계열 PP 방송광고 연계 판매 허용 등으로 인해 방송광고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안 통과로 미디어렙법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는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