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식재산 정책 강력 추진"
2010-11-16 안호균 기자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중국은 지식재산 인재 육성 계획인 '백·천·만(百·千·萬) 지식재산 인재공정'을 추진하면서 무섭게 추격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꾸려져 이 일을 해나간다"며 "자문위원들이 그 틀을 잘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자문위원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허괴물(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재판 일관성 미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 고문,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등 자문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 관리가 부처별로 분산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산업계·학계·법조계·언론계·문화계 전문가 15명을 위촉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