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총출제 반대 “아날로그적 획일화…비효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의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강연에서 “출총제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의 획일적인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라며 “기업규모가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총제가 부활돼도)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어서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형태를 개선하는데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며 “대기업이 신수종 분야로 과감히 진출하지 않고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챙기거나 증여·상속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종제 부활보다 중소기업 영역 침해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라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기업집단의 공생문화 정착’, ‘대기업집단의 자율 규제 장치 마련’,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등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3가지 방안을 근거로 대·중기업 공생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상반기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구조도를 공개하는 등, 사회적 감시 역량을 키워나가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