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포폰 게이트' 등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2010-11-09 박정규 기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 의원들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날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전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 ▲(민간인 사찰 관련)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조사 포기 사건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사건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008년 서울중앙지검 정모 전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 ▲박기준 전 부산지검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요구도 포함돼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청와대 대포폰' 조사 요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불법 민간인 사찰을 은폐하기 위해 대포폰을 지급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총체적 검찰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 의원 각 10명씩 총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