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단위농협 대출이자 편취 비리 전면조사 해야

- 수천억의 대출비리를 몇 개의 지점에 한정해서는 안돼
- 순진한 농민 울리는 농협, 개혁대상으로 과감한 조치있어야
- 감독기관인 농수산식품부, 금감원, 농협 공동책임 물어야

단위 농협에서 발생한 대출이자 부당적용 비리에 대해 전체 농협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단위농협들이 농민들에게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대출이자비리 액수가 수천억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 중임을 핑계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중차대한 문제를 그대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어려운 농민들에게 불법적 약탈적으로 이자를 편취해온 비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몇 개의 단위농협에만 조사하고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농수산식품부 등 감독 당국이 더 큰 문제라며 농협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상호금융기관 농협, 수협, 신협 등이 변동금리 대출이율을 높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면서 크게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 당시 69개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기준금리연동상품을 취급하면서 기준금리가 2008년도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09.1.30. ~’10.6.30.기간 동안 부당하게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로 받아온 것을 밝혀낸 것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대형은행조차도 대출이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조차도 감독당국에 적발되지 않는 감독체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의 대대적인 전산감사를 통해 여수신 이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와 시스템 조작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광범위한 검사가 있어야 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