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디도스․BBK․내곡동 사저 3대 논란 특검”

“정치권 돈봉투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바일”

2012-01-16     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문성근 최고위원은 16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테러, BBK와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사건 등 세 가지 사건에 대해 별개 특검도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는 백화점식 온갖 비리가 터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묻더라도 적어도 BBK, 내곡동 (사저), 10.26 부정선거 사건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특검구성과 관련해선 “한나라당-이명박 정부의 사안임으로 인선에 대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선임하고, 수사권한이나 범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완전히 풀어놓는 특검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인 한나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박근혜 비위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사법부 기만을 판사가 문제제기를 했다. 사법주권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검증위를 만들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발효 중단을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 한-중FTA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미, 한일 등 찬양외교의 후폭풍으로 한 FTA가 언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짙은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에 대해선 “아예 논의를 시작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이 돈봉투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정치권이 언제나 대책이라고 발표해 왔지만 제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된 적이 없다. 문제해결의 당내의사결정구조에 모바일 시민참여를 도입하는 방법”이라며 “모바일로는 돈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근절책”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도 부패를 끝내려면 시민참여 모바일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관계되는 정보통신법, 정당법, 선거법 등을 공동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