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특사’ 민생사범 955명 감형 복권

정부는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 분야의 행정제재 3천742건에 대해 해제 조치했다. 그러나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경우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는 2010년 광복절 특사 이후 처음이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6번째다.

설날 특별사면은 1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