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굿바이 2G’... 사용자들 후폭풍 예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26일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을 뒤엎고 2G 폐지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손해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KT가 2G 서비스를 시행중인 1.8GHz 대역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KT의 4G 서비스 시장진입이 늦어지면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밝혔다.

이로 인해 KT(회장 이석채)는 내년 1월 3일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KT 관계자는 “미처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 2G 가입자 일부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