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군ㆍ경ㆍ관 초비상…北, 수도권 타격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는 격랑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군부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미 군 당국은 북한이 남한에 기습 공격 가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쟁 지속 능력은 2~3개월 정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일 사후를 대비한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대남 공격 프로젝트’를 총 4단계에 걸쳐 마련했다.

중국 러시아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남한에 국지전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국민에게 밝히지 않은 대위기 온다?

김 위원장은 14년 동안 계속된 군 중심의 선군정치 체제를 2010년부터 노동당 중심으로 권력의 중심을 이동시켜 오던 과정에서 사망했다.

문제는 북한군부가 김정은 후계구도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당 행정부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강화해 선군(先軍)정치·강성대국 건설 기조를 전례 없이 강화한 상태라는 데 있다.

북한은 2010년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대장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선군정치’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구축해 놓은 노동당과 군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할지가 김정은 후계체제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은 이 같은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노무현 정권 이후 대남 전력을 대폭 수정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보다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칙으로 하는 전형적 ‘통미봉남(通美封南)’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북핵문제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또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2500~5000t에 달하는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ㆍ미 대화 직전 제2의 포격 사태 가능성

장성택을 앞세운 군부는 북미대화의 주요 카드로 남한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배미’에서 ‘용미’로 노선을 바꿔 걷고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이용해 경제 부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군비삭감시대에 접어들면서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제원동력은 무기판매로 국방예산은 전체 예산의 40%에 달한다.

한국과 일본이 주요 무기 거래국인 미국이 한반도 위기 지수를 끌어올려 이 대통령 임기 말 초대형 무기 도입 압박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과 미국의 이 같은 사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김정일 사후 대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대남공격 프로젝트를 총 4단계에 걸쳐서 마련했다.

이 소식통은 1단계는 방사포를 이용한 공격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장사장포와 소형 로켓포 공격 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해상침투를 통한 후방교란-지상군 투입에 의한 국지전-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대남공격을 감행해도 남한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 별도의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지적인 대남공격 도발을 감행한다 해도 미국이 폭격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 죽음에 대한 북한 인민 감정 격화로 미국은 북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군사적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러시아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남한에 국지전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보유국 승인을 조율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수도권 일대에 포격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북부 일대에 포격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량 탈북사태 발생과 남북 간에 발생할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민해방군 2000여 명을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유역에 배치했다.

이 소식통은 “정부는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파악한 전쟁 위기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며 “군·경·관을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민간에 이 같은 분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미?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직전 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이후 ‘김정은 대장 명령 1호’가 군에 내려지면서 북한군은 동계훈련을 전면 중단했고 오후에 예정된 1발은 발사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일 사망 직후 곧바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의미심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권만학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사망을 인지한 최고 수뇌부 외에는 평상시처럼 움직인 것이고,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공표하면서 대장명령 1호를 내리고 훈련을 중단한 것”이라며 “군에 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으나 통제력 확보보다는 명령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 사망과 관계없이 일선 부대에서 계획에 따라 시험 발사한 것으로 대응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며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북도발이 강화될 징후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은 선제적 개입으로 돌아섰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핵문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의 경우도 북미대화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 핵문제 해결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핵문제 해결로 다가서면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핵이 없어도 (체제 붕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체제로 북한이 변화해야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며 “적어도 애도기간 동안 내부 결속ㆍ내부 체제 단속에 치중할 것이기 때문에 국지전 발생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