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정현 "법조비리 구속자 증가"
2010-10-18 박성규 기자
18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법조비리 사건으로 2008년에 207명이 구속됐으며, 지난해에는 252명이 구속됐다.
특히 금품수수로 구속된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의 수는 2008년 24명, 지난해 45명, 올 상반기에만 21명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전국지검별 법조비리 단속현황은 서울중앙지검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검 187명, 부산지검 175명, 사울남부지검 14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법조계 주변에서 활개치고 있는 브로커 비리는 물론, 법원이나 검찰,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