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택 교수, “고령화•저출산, 北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

“한국사회의 인구 구조는 역삼각형의 노인국가…국가 경제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표공약으로 꼽히는 ‘747 전략’의 지적재산권 보유자인 한양대학교 임양택 교수가 16일 오후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성장•복지•통일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연구서적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출판기념회를 통해 임 교수가 밝힌 두 권의 저서는 한국형 복지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 사회 성장 발전과 한반도 통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직결되고 정립돼야 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주목한 저서 ‘쿼바디스 도미네’(나남출판)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사회가 풀어가야 할 당면과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임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들로 대략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 ▲대외 경상수지 불안정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위기 ▲소득분배 불공정 심화와 소득양극화 악화로 인한 사회불안 고조 ▲금융•부동자산의 편중 극심에 따른 계층간 갈등 등을 지적했다. 

그는 당면과제를 해소할 국가발전의 두 가지 축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꼽고 있다. 이른바 ‘신(新)실용주의’로 평가되는 그의 지론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이념과 계층, 노사와 지역, 세대간의 고질적인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창출형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 세계적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밥그릇’ 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붙들려 있고, 이러한 첨예한 대립적 구조가 고질적인 갈등을 양산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마디로 완전고용만이 가장 합리적인 ‘선진 복지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차기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한국형 복지사회에 대해 “남•북한의 물리적 분단으로 인한 고통 못지않게 소득양극화 및 불균등으로 인한 남한사회 내의 ‘사회경제적 분단’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고령화•저출산의 파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구보너스 기간이 종료되며 모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서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는 역삼각형의 ’노인국가‘가 되어 국가경제는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은 “임 교수의 역저는 그가 늘 생각하고 있던 ‘신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그대로 배어있고, 흥사단의 운동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반재철 흥사단 이사장, 임덕호 한양대 총장,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대유 광희학원 이사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축사와 학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