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오산·화성시’ 통합, 언제쯤

경기도 ‘수원·오산·화성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점입가경’이다. 3개 시 통합에는 각 지역의 정서 및 경제논리, 교육문제 등의 화합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9년 3개 시 통합은 오산과 화성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6월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차기 지방선거 전까지 3개 시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염 시장은 화성·오산 시장 모두 같은 당으로 통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3개 시 통합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창원· 마산·진해시가 정부의 지원 속에 행정구역 통합을 했지만 일부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따른 가격 폭등 속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졌고, 교육여건의 지역적 차별화·교직원 인사의 부당성까지 드러냈다”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화성시의 경우 3개 시 통합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채인석 시장은 “거대 도시 탄생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채 시장의 경우 3개 시 통합보다는, 지역 현안문제 및 동·서 지역의 주민 화합에 바쁜 일정을 쪼개고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는 수원·화성·오산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시민 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출범해 통합론에 대한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3개 시 통합론이 결실(結實)을 맺을지, 아니면 추진으로만 끝을 낼지 3개 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각 지자체 수장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통합 건의문 접수를 시작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졌다.

행정구역 통합, 현실은

현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율통합을 바탕으로 한 통합신청을 받아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 18개 통합지역에 46개의 지자체가 신청을 했었다. 하지만 창원·마산·진해 1곳만 통합에 성공했다. 현재까지는 추진위가 건의문을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건의 서명부를 작성하거나 통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에는 시·도 간 행정구역 통합 건의도 가능해 져 해당 광역단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원·오산·화성시’ 통합의 경우 지난 6월 염태영 수원시장의 건의로 촉발됐다. 최근에는 ‘수원·오산·화성 통합추진 시민모임 발기인 대회’가 열리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년 전 통합 논의에서는 수원시가 찬성을, 화성·오산은 반대 의견을 내놔 무산된 바 있다. 3개 시가 통합되면 인구 172만 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0위권으로 올라선다.

수원시는 ‘수원·오산·화성시’ 통합을 위한 ‘사탕’을 오산·화성에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09년에 통합이 무산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통합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통합, 수원시 입장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서적 통합을 강조하며, 오산·화성 주민들에게 수원 연화장 사용료 감면혜택으로 손을 먼저 내밀었다. 현재까지도 3개 시 정치인들과 지속적 만남을 통한 강력한 통합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시청 공직자 15명이 참여하는 ‘통합추진 T/F팀’을 꾸려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화성문화제’ 공동개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등 시의회 역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수원·오산·화성시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정례회를 통해 통합건의안을 의결 방침이다.

입 꿰멘 화성시

잘못하면 화성시가 갈등으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 동·서지역 주민 간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달라 시가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지역민들 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아직까지는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채인석 시장의 생각이 이어진 셈이다.

채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을 맞은 염 시장 통합 발언에 대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 ‘정치놀음’ 등의 강한 일침을 놨다. 이 발언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채 시장은 “시민이 원하면 통합에 임하겠다”는 말로 상황을 모면키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군 통합보다 내부 갈등 봉합에 더욱 큰 힘을 쏟고 있다. 도농 주민자치위원회간 1동1사 자매결연이 그 대표적인 예다.

채 시장은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라는 넓은 면적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면서 동·서 간의 화합, 도·농 간의 격차해소 등 지역 주민의 화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통합문제보다는 우리 시 전체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통합을 바라보는 채 시장의 판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화’난 오산시

오산시의 경우 통합을 엮는 수원 입장에 대한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굳이 통합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시는 통합이 이뤄지면 3개 시 통합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통합이 맞다는 주장을 내놨다. 각 지자체 통합만이 아닌 생활권 중심 경계조정이 가능하다면 화성동탄·용인남사·평택송탄 등을 오산과 하나로 묶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는 ‘수원·오산·화성시’ 통합에 부정적 입장이다. 통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곽상욱 시장은 최근 수원시의 ‘화성문화제 공동개최 관련 언론발표’에 대해 “주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곽 시장은 이어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곽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련 설명회가 이어졌고 강사로 나섰던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중 기자] kj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