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영 대기자가 만난 사람 -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당 쇄신은 물꼬트기… 청와대 솔선해 응답해야”
2010-01-12 손주영 기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한나라당 김선동 (도봉을)의원이 책임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주창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단편적인 교육정책보다 학생과 학교의 장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교육정책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다. 그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에 선정된 바 있다. 친박근혜계·한나라당 초선 모임 ‘민본21’ 핵심의원으로 활동하는 차세대 정치리더이다.
-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수정+알파’를 주장했다.
▲ 세종시의 얽힌 문제를 풀기위해선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자족기능 확보하는 등 요란하게 돼 있다. 핵심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세종시는 행정부처 이동을 전제로 혁신도시가 부채꼴 형태로 형성되도록 돼 있다. 부처 이동이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혁신·기업도시 추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행정부처 빼는 것을 제외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약속했던 것처럼 원안대로 불변부동의 입장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 올해 정치권은 6·2지방선거에 올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친박, 친이간 공천 문제로 시끄러울 전망이다. 대안은.
▲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의에 넘겼다. 지방의원 공천시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부적격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국민배심원단을 시도당 재량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의원 공천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현역 의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정 비율 내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다. 가장 문제가 되는 사교육비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는 폐지돼야 하고, 현행 외고 중, 공립12개는 자율형 공립고로, 사립18개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시켜야한다. 과학고는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차원에서 과학영재고로 존치시켜야 한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그 수를 정하고, 그 수를 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모두 전환시켜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의 수를 장기적으로 500개까지 늘려야 한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 외에 100개를 더 추가해 전체 사립고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고, 자율형 공립고도 전체 공립고의 3분의 1 수준인 300개까지 늘려야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유아를 제외한 초중고의 사교육비가 20조를 넘는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있다. 결국 유→초→중의 모든 사교육은 ‘특목고’라는 병목에 걸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핵심원인인 특목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과학고는 영재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수만 산정해 과학영재학교로 바꾸고 나머지는 자사고 등으로 바꿔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자료의 최근3년 외국인강사 현황에 서 사교육 영어강사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에 등록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절반 수준인 7088명이며, 평균 배치율도 65.5%에 불과하다.
- 교육에 대한 개인적 소신은.
▲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단편적 교육정책보다 학생과 학교의 장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교육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점검하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없애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은.
▲ 도봉구는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으면 주민들의 삶도 윤택해 진다. 강남과 비견해서도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도봉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받게 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 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받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학교이다. 신입생 정원의 50%를 도봉구 지역내에서, 나머지 50%는 서울 전역에서 뽑을 수 있다. 우수학생 유치에 청신호가 켜져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큰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봉고는 우수한 교원 등 좋은 교육환경을 갖춰 저비용 고품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형 학교에 맞는 다양한 학습과정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와 문화관리청에 도봉서원과 서원 터와 도봉동문(道峯洞門) 서각군 도봉서원 일대를 서울시 기념문화재 제28호로 지정받게 했다.
- 복지정책은.
▲ 신학초등학교의 원활한 급식을 위한 급식실과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 제공,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체육관 건립사업예산 14억2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케 했다. 또한 방학동의 도깨비시장과 이를 이용하는 방학동, 도봉동, 쌍문동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지하 주차장 건설공사를 착공시켰다. 주차문제로 시장 이용이 불편했던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한승수 전 총리의 도움이 컸다. 한 총리와 나는 한 총리의 의원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그리고 방학동 도봉동 주민의 숙원이자 선거공약인 방학역 북부 버스정류소 신설 공사를 완공, 개통시켰다. 서울지방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여망을 전달함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매듭짓도록 촉구함으로써 버스정류장 신설문제를 매듭지었다. 버스정류소 신설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해소됐다. 신도봉시장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올해 의정활동과 관련한 수상 내역은.
▲ 11월 20일 전국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09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교육정책들의 근원적인 문제들과 교육의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교급식 우수 기자재 조달 △학생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 △방과 후 학교 급식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 △초중등 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 등과 관련한 방안 제시, 학업중단학생에 대해 원인 진단과 처방 시스템 필요성 제기,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도서관 실태와 교육청 지원에 힘쓴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